안녕하세요.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전문의 더·샤인 부동산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상가 분양 신청 조합원의 일부가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서울 행정 법원 2022아 12695)건이 일부 인용됐으며 올해 3월로 예정된 관리 처분 인가가 늦은 상태입니다.
한남 3구역 조합은 가처분 신청의 대응으로서 상가 조합원과 협의하는 동시에 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탄원서 제출을 독려했습니다.
4월 20일에 가처분 이의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심문 기일은 재판관 앞에서 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에서 상가 분양 신청자 변호인과 한남 3구역 조합 변호인이 설전이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로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기일 이후 당사자 쌍방은 주장의 정당성을 위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23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가처분 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 관리 처분 승인 시기는 가처분 이의 소송 결과에 달렸어요. 만약 노조가 승소한다면 올해 6월경에 관리 처분 인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이 각자의 재산을 출자하고 사업을 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100%일치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한남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인가 및 사업 지연은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와 금융 비용 증가 등 조합원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때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일정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