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여라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레벨 3 자동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2019년 12월) →일부 내용 보완–자동차 속도 제한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고 필요 시(차선불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합니다.

*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참고> 자율주행기술단계 (Lv.)

레벨3에서 자율주행차로 분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명확·구체화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했지만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습니다.
* 1) 페달만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 전환 요구 실시, 2)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 조작 시 자율주행 해제
② 운전 전환 요구 기준 개선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습니다.
③ 비상 운행 조건의 명확화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개시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개시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④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방식 개선
–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알림 방법 개선>

⇨

또는, 혹은, 그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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