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뒤 민사 손해배상이 기다린다 – 그냥 벌금 내고 빨리 잊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때로는 간 큰 사람이 있어. 자신을 크게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내고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 피해자 합의 등 형사소송 과정에 정말 불성실하게 임한다.

한마디로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마치 이미 예측했던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더 힘든 게 있어. 바로 민사 손해배상이다.

스토킹으로 고생한 예린 양(가명)의 사례다.

예림(가명)씨는 미팅 때문에 참 고생을 했다.

다음은 이에링 씨의 시점에서 본 사건의 전말이다.

*다음의 사례는 실제의 의뢰자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실은 대학 때도 못했던 소개팅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낯선 인연과 만남의 기회가 줄고 외로웠는지, 친구에게 소개팅 좀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사실은 생애 첫 미팅이라 그런지 왠지 긴장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느냐. 조금 설레이게도 했고 기대도 했다.

하지만 미팅 상대가 나오자마자 이런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우선 담배에 절인 냄새가 난다 낭만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졌다.

사실 그대로 서고 싶다 소개하고 준 친구의 얼굴을 보고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신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사실 미팅 남자는 내가 꽤 마음에 든 것 같다.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정반대였다.

예의상, 카페까지 시간을 보냈지만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었다.

밥 먹고 친구 얼굴 보고 카페까지 시간을 보낸 게 화근이었을까.

그로부터 몇 주 뒤의 일이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결국 로펌 범현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소개팅남 고소를 진행했다.

문자 폭탄은 기본이고 직장까지 따라와 너무 무서웠어. 결국 소개팅 남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는커녕 자신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나도 너무 속상했어. 한 번의 소개팅 때문에 정신적 상처가 생겨 공황장애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현주 변호사의 조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예린 씨(가명)는 정현주 변호사와 상의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예린 씨의 사례를 보면 소개팅 남자는 이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잖아. 하지만 이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예린씨가 제기한 배상금액 일부가 인용돼 벌금 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게 됐다.

만약 그가 제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법무법인 봄 의뢰인과 소송과정 전략 논의 중형사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피해자 합의 노력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특히 일 금지 약정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번 다시 일어나고 있다.

회사 직원이었는데 퇴근 후 인근이 다른 회사를 설립한 A씨, 이 전 대표로부터 일 금지 약정 관련 고소장을 받았다.

소송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A씨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결과는 벌금에 끝나지 않았다.

이·정 원장은 벌금형 선고 내용에 근거를 두고 민사상 손해 배상을 제기하고 일부 금액이 인용된 A씨는 벌금만 아니라 손해 배상 금액까지 내야 했다.

대부분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벌금을 낼까 말까라고 생각한다.

이지만 피해자 합의 등 재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그 후 반드시 민사상 손해 배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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